변호사 반헌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공2012상,10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 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34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1, 2011. 3. 3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51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009년

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상해][공2009하,1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도박개장][공2009상,396]
   도박개장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문서개봉][미간행]
   문서개봉
   형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20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7, 2008.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1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6.2.1.(243),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2.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11. 7. 선고 2001가합3955 판결：확정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0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4년

13.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11.1.(979),2876]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