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2001.7.15.(134),1459]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419, 23426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55]
   건물명도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39),215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상법

1995년

4.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076]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126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6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20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88.2.1.(817),268]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4년

8.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80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204]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4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17]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54년

10.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164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29]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54. 5. 26. 선고 4287민상11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2(4)민,001]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