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0002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공2007.8.15.(280),1300]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누11895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처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5.(148),344]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9.1.(137),1817]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00.6.15.(108),1333]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999년

8. 서울지법 1999. 4. 1. 선고 98가합73829 판결：항소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9-1, 41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96년

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누95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3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1.(983),52]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6034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8.15(950),201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