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목요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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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전부금 1 공제금 1 배임 1 가등기말소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토지인도 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수표금	# 관련법령 13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상법 4 민사소송법 2 농지개혁법 2 도로교통법 2 형법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1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전부금][공2010상,971]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4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5나11055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1997년

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2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2.1.(51),37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3.15.(6),79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2078, 220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공1996.1.15.(2),166]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5.(946),14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9.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다119 판결
  [공제금][공1985.8.1.(757),1001]
   공제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손해배상][집32(2)민,32;공1984.5.15.(728),69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손해배상][집30(4)민,85;공1983.2.1.(697)20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24]
   손해배상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3. 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공1982.4.1.(677),311]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1년

1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10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5.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주권인도][집29(3)민,055,공1981.11.1.(667) 14332]
   주권인도
   상법

1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92 판결
  [손해배상][공1981.7.15.(660),13983]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41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26]
   손해배상
   민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92 판결
  [손해배상][집28(3)민,235;공1981.2.1.(649) 1346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오물청소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배임][집27(2)형,64;공1979.9.15.(616),12076]
   배임
   임산물담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22.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4 판결
  [수표금][공1979.7.1.(611),11893]
   수표금
   민사소송법

1978년

23.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868 판결
  [조정사채][집26(1)민,129;공1978.5.1.(583) 10703]
   조정사채
   기업공개촉진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