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남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남호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 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9. 대구지법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7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 대구지법 2007. 12. 26. 선고 2006노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절도)] 확정[각공2008상,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6년
1995년
35.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병합) 판결
  [건물명도,건물철거등][공1995.3.1.(987),1157]
   건물명도 건물철거
   민법

1994년
36. 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4.6.15.(970),1599]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