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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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 2023. 6. 29.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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