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69년

1. 대법원 1969. 5. 27. 선고 67누132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17]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부정축재처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8년

2.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누166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6(3)행,047]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1966년

3.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누93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09]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65년

4. 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23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3(1)행,054]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2년

5.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