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공2005.6.1.(227),853]
   폐광대책비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은 석탄산업법은 폐광대책비지급규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5. 선고 2003가합75348 판결
  [부인의소등][미간행]
   부인의소
   회사정리법

2003년

3.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공2003.5.1.(177),1011]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근로기준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강도상해][집51(1)형,600;공2003.3.1.(173),668]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2.15.(172),558]
   항명 상관면전모욕 무단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형법

6. 서울행법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항소기각, 확정
  [하집2002-2,396]
   하집2002-2 396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공2002.5.15.(154),1027]
   재해위로금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1998년

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060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4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적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594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1.1.(1),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5354 판결
  [매매대금][공1995.11.15.(1004),3604]
   매매대금
   농지법 민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54944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6.1.(969),1414]
   분묘철거
   민법

1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399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963),696]
   약속어음금
   공증인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