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관면전모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2.15.(172),558] 항명 상관면전모욕 무단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형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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