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28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한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1]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5359 판결

[1] 원리스계약에서 변경계약이 있을 것과 변경계약상 채무가 본래의 채무보다 1/10 이내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에 연대보증인이 동의한 것으로 약정한 경우, 변경계약에 의한 주채무가 계약 당시 예정된 주채무의 110%를 초과하더라도 원리스계약의 주채무의 110%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변경계약에 따라 확장·가중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1]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의 의미 및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1]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