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7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8가단13046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6.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8,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89,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1, 2014.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34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0년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26,2009고합250(병합),2009초기9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12.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13. 서울북부지법 2008. 9. 2. 선고 2008노777 판결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고[각공2008하,1763]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1. 선고 2008노111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