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2021년
2020년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8, 2010. 10. 2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77]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지분환불금] 항소[각공2004.8.10.(12),1126] 지분환불금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3년
2002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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