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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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조합설립무효확인 2 보호감호 2 소유권이전등기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공익법인의설립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건물소유권명도 1 뇌물공여의사표시 1 운영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종합부동산세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택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민법 2 사회보호법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공2013상,169]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2983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1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1997년

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건물소유권명도][공1996.8.15.(16),2349]
   건물소유권명도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2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1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6034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8.15(950),201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1,86감도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보호감호][공1986.5.15.(776),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25,84감도345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4)형,617;공1985.1.15.(744),115]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