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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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진강 1 박주봉 1 박효열 1 김완식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4노795 판결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74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2002.10.15.(164),2384]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사기][공2002.6.1.(155),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사기
   국세기본법 방송법 상법 형법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