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공2001.2.15.(124),374]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1999년
1995년
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7.15.(996),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1991년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1854;공1991.7.15.(900),18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989년
1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41;공1989.9.1.(855),126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1986년
1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14,86누315,86누31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61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공1986,11.15.(788),299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배임 변호사법위반 형법 1985년
1984년
19.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전부금][집32(3)민,227;공1984.10.15.(738)1549] 전부금 노임이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7,83감도4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ㆍ보호감호][공1984.4.1.(725),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보호감호 형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상습도박][집31(3)형,114;공1983.8.1.(709),1122]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상습도박 형법
23.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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