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314 판결

8년 자경농지 관련 판례 총정리

관련하여 최근 자경농지 감면 관련하여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3개 소개합니다. 처음 두 개는... 기계화율이 90% 이상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한 작업은 벼농사의 66%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양도토지의 자경,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기계화율이 90% 이상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한 작업은 벼농사의 66%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의 실질 매수인이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0누2314, 1990.9.14] 【판시사항】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145 판결...

교통사고(교특) 판례

□ 교특법10개항사고 판례 1. 신호/지시위반사고 < 신호위반사고 > ○ 신호에 따라 정상진입... (74도2314 대법원판결 76.1.13) ○ 제한 속도내 도로 우측에 붙여 진행하던 차가 반대방향에서 실선 중앙선을...

개발부담금 판례-65(행정처분의 무효)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57 판결(공1989, 59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공1989, 126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

개발부담금 판례-66(임차인의 개발사업)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57 판결(공1989, 596)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공1989, 126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

중개인 앞으로 일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소극)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공1990,2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공1995상, 176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 231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공1995하, 3814)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