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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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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부당이득금
   민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4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5.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5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169),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토지수용법 형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272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1.6.15.(132),1209]
   정리채권확정
   어음법

29.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집49(1)민,187;공2001.4.15.(128),77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3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59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3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39]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7년
3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6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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