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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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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7340 판결
  [배임수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3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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