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01,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강정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예산군을 상대로 충남 예산군 (주소 생략) 도로 21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0. 12. 4. 제286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9707), 항소(대전지방법원 2016나103239) 및 상고(대법원 2017다200313)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8. 14. 이 사건 등기가 허위의 증여사실 확인보증서에 의한 등기임을 확인하고,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1980. 12. 4.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8.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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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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