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나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나눔"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2016년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