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법서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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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98 판결
  [변호사법위반,사법서사법위반][집38(1)형,709;공1990.6.15.(874),1195]
   변호사법위반 사법서사법위반
   변호사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90.1.15(864),185]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헌법

1987년

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11.15.(812),1676]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595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6.15.(802),935]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86년

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4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2.1.(793),180]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6.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3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6.7.15.(780),898]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형법

1984년

7.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082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5.3.1.(747),283]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1981년

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0년

9.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9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법서사법위반][공1980.12.15.(646),1333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10.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1460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0.3.15.(628),12607]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1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77.10.15.(570),10297]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형사소송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130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76.3.15.(532),8987]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1975년

13.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53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집23(2)형,41;공1975.10.1.(521),8618]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1970년

14.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24 판결
  [사법서사법위반][집18(1)형,011]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