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창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9, 2020. 12. 23., 합헌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2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3. 수원지법안산지원 2020. 7. 23. 선고 2019고단4541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확정[각공2020하,791]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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