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3년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살인미수·주거침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2.1.(957),3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1년
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6;공1991.7.15.(900),1834]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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