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2년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 죄명 : 수산업법위반)][공2002.11.15.(166),2625]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97년
1991년
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659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1992.1.1.(911),159]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수산자원보호영 헌법
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집39(4)형,721;공1991.12.15.(910),2870]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985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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