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2. 부산가법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11하,1126]
   이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3. 부산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9노10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부산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부산지법 2006. 2. 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6. 부산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42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59]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8.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배당이의][공2005.3.15.(222),402]
   배당이의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004년

9.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9145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6.1.(203),9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77567 판결
  [약정금][공2002.6.1.(155),1064]
   약정금
   상법

2001년

11.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6.15.(994),2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