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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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위증 1 위자료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 1 보상금 1 수표금 1 위증교사 1 준재심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사립학교법시행령 1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수표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08, 83다카1705 판결
  [수표금][집31(6)민,4;공19841.1.(719) 23]
   수표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1977년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3)민,34;공1977.11.1.(571) 103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6년

3.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위증교사·위증][집24(1)형,83;공1976.5.1.(535),9088]
   위증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위약금등][집22(1)민,15;공1974.6.15.(490) 7879]
   위약금
   민법

5. 대법원 1974. 2. 13. 자 73마635 결정
  [준재심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4.3.15.(484),7746]
   준재심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2년

6. 대법원 1972. 4. 27. 자 72마328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251]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 대법원 1972. 4. 14. 자 72마330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206]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68년

8.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다1196 판결
  [보상금][집16(2)민,347]
   보상금
   민사소송법

1966년

9.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48 판결
  [건물철거등][집14(2)민,030]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64년

10.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2(1)민,061]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62년

11.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265 판결
  [위자료][집10(1)민,278]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