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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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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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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4, 2023. 1. 17.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2019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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