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춘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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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3 국가보안법 3 헌법재판소법 3 행정소송법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49,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50,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행법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53]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