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자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업무방해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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