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학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 대구지법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107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6년
5. 대구지법 2006. 4. 20. 선고 2006노495 판결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60]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06. 1. 31. 선고 2005노3639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패방지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91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