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89, 2019. 6. 28.,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폭행치상
   형법

2013년

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539]
   유치권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5.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공2012상,468]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72, 2011. 10.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0년

7.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유치권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존재확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8. 서울행법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9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32529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도2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2.15.(626),12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8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11.1.(619),12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6년

13.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623 판결
  [청구이의][집24(3)민,301;공1976.12.15.(550),9496]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