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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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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국제
1
지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01.19 선고 2021누1829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이전의 보유기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소급적용으로 위법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21년
3.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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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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