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8.9.15.(66),232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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