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산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산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2020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2019. 6. 3.,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19상,47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