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마396, 1999. 7. 23., 각하

【전문】 사 건 99헌마396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한 보상금지급종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1965. 6. 22. 한일 양국 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이 체결됨에 따라 1966. 2. 19. 위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 또는 도입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741호), 1971. 1. 19. 위 법률에 규정된 대일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법률 제2287호),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2685호, 이하 “청구권보상법”이라 한다) 등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들 법률을 근거로 하여 당시 재무부장관은 1971. 5. 21.부터 1972. 3. 20.까지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를 받은 다음 대일민간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75. 7. 1.부터 1977. 6.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그의 선친이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인 ○○보험주식회사가 1939. 3. 7.자로 발행한 ○○보험증권과 조선총독부체신국장이 1942. 8. 4.자로 발행한 종신보험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9. 3. 9. 이후 3차례에 걸쳐 정부에 위 보험증권 및 보험증서 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금지급업무는 1977. 6. 30.자로 종결되었고 보상관련법률도 1982. 12. 31.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3) 이에 청구인은 1999. 7. 2. 보상금지급업무의 종결과 보상관련법률의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권보상법 제10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폐지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3호),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폐지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4호)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폐지법률(1982. 12. 31. 법률 제3615호) 등 3개 법률(이하 위 3개 법률을 합하여 “이 사건 폐지법률”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1977. 6. 30.자 보상금지급업무종결은 당시 관할관청이었던 재무부장관의 별도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보상법 제10조 제3호에서 동법 부칙 제2항 소정의 보상금지급개시일인 1975. 7. 1.부터 2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1975. 7. 1.로부터 2년의 기한이 만료되는 1977. 6. 30.까지 접수되는 보상금청구만 적법유효한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고, 1982. 12. 31.자 보상관련법률의 폐지는 이 사건 폐지법률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권보상법 제10조(청구권의 소멸) 청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2호 생략 3.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폐지법률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폐지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폐지법률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청구권보상금 또는 청구권보상증권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이 남아 있는 한 국가로서는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7. 6. 30.자로 보상업무를 종결하고, 1982. 12. 31.자로 보상관련법률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이라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51, 판례집 3, 501, 504).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선친은 30여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폐지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선친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증권 및 보험증서상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폐지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이전에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1988. 9. 19.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9. 7. 2.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마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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