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00, 2021.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77년
2.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5 판결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공보불게재]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3 판결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집25(1)행,공1977.4.1.(557),9949]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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