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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득세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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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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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9.15 선고 2019구합54757 판결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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