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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