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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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해고무효확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1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1 보험금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국세징수법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 국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공2006.7.1.(253),120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

2002년

1999년

1998년

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여금][공1998.8.15.(64),2091]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8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공1996.12.1.(23),3447]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6.4.15.(8),1162]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5년

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216 판결
  [물품대금][공1995.6.15.(994),2103]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4.15.(990),157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
  [보험금][공1993.2.15.(938),569]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건물명도][공1992.10.15.(930),2734]
   건물명도
   민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건물철거등][집38(2)민,167;공1990.9.1.(879),1690]
   건물철거
   민법

1988년

15.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72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9.1.1.(839),29]
   노동조합설립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