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1년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109] 손해배상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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