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종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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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매매대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아파트배정권리확인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헌법 2 법원조직법 1 국세징수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민연금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울산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가합76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5년

2.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3. 울산지법 2005. 8. 11. 선고 2004가합6142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10.(27),1742]
   매매대금
   민법 상법

4. 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11.10.(27),1728]
   매매대금
   민법

2000년

5. 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2000나4337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하집2000-2,274]
   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1997년

6. 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7. 부산고법 1995. 7. 21. 선고 95나368 판결 : 상고 후 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5-2, 375]
   채무부존재확인
   중재법

1992년

8. 부산지법 1992. 11. 27. 자 92영장10114 결정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하집1992(3),4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9. 부산지법 1992. 9. 9. 선고 92가단2832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3),3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10. 부산지법 1992. 7. 2. 선고 92가단14171 판결 : 항소
  [아파트배정권리확인][하집1992(2),5]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1. 부산지법 1992. 6. 11. 선고 92가단296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2(2),36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12. 부산지법 1992. 4. 9. 선고 92가단2901 판결: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2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0년

13.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0. 6. 29. 자 89드8501 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0(2),68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89년

14. 부산지법 동부지원 1989. 11. 2. 선고 89고합173 형사부판결 : 항소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9(3),3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5. 부산지법 1986. 12. 4. 선고 86나6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주차료청구사건][하집1986(4),180]
   주차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