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9년

1.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누4527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65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3.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4.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노335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9-1, 10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5. 서울고법 1998. 12. 31. 자 98초298 결정：확정
  [재정신청 ][하집1998-2, 694]
   재정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8-2, 7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8. 서울지법 1989. 12. 6. 선고 88가합34559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1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