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일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14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노3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134(본소), 2019나14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공유물인도청구][미간행]
   손해배상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6.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6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9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3누29317 판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12. 서울고법 2014. 7. 15. 선고 2013누25193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90]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4누4007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2013누293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누12920 판결
  [분양권청구][미간행]
   분양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3년

19.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노17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3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
  [일반건조물방화][미간행]
   일반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17867 판결
  [분묘굴이등] 상고[각공2013상,369]
   분묘굴이
   민법

2012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나5339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27485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03년

27.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8. 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2003고합31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