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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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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8]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1993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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