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공2023상,268]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공2022하,2121]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0799, 2022. 3. 15., 기각
  물환경보전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33, 2022. 2. 15., 기각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조업정지및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시행령

2021년

7. 수원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0누14881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공2020상,1038]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9년

9.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4다2095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5104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8-07845, 2018. 10. 23., 기각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12. 수원지법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