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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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김해앤세계	# 변호사 (상위 10) 2 김효중 2 홍봉주 2 김재복 1 변신규 1 이강진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공2022상,61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8. 선고 2021나12318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공2020하,228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광주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3632 판결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미간행]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5.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0상,267]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