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희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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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전부금청구사건 1 제3자이의청구사건 1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1 매매대금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4 국세기본법 4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근로기준법 2 국가공무원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경매법 1 공무원보수규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민사지법 1990. 12. 18. 선고 89가합65253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5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 서울민사지법 1990. 10. 30. 선고 89가합22614 제14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0(3),211]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 서울민사지법 1990. 7. 18. 선고 89가합49015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4. 서울지법 1989. 12. 12. 선고 89가합16022 제14부판결 : 소취하
  [임금청구사건][하집1989(3),94]
   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민사지법 1989. 6. 20. 선고 89가합1099 제14부판결 : 소취하
  [퇴직금][하집1989(2),162]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1. 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4년

7.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 9. 28. 선고 83가합57 합의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4(3),349]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4. 9. 28. 선고 83가합178 합의부판결 : 확정
  [분묘이굴청구사건][하집1984(3),354]
   분묘이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9. 서울고법 1982. 8. 18. 선고 81구4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0. 서울고등법원 1982. 8. 18. 선고 81구653 판결
  [해임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1. 서울고법 1982. 7. 21. 선고 82구2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4]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1982. 7. 14. 선고 82구54 판결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13. 서울고등법원 1982. 7. 14. 선고 81구5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14. 서울고법 1982. 7. 7. 선고 81구7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1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2. 6. 23. 선고 81구4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96]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1구683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17.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2구1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8.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38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54]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4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20. 서울고법 1982. 4. 21. 선고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9]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1982. 4. 21. 선고 81구48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1982. 4. 14. 선고 81구5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81년

23. 서울고법 1981. 9. 10. 선고 80나43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64]
   제3자이의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1. 7. 23. 선고 81나38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1민,579]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