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04년

1. 서울행법 2004. 8. 13.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4. 서울행법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6.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3. 6. 27. 선고 2002구합28125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03. 5. 2. 선고 2002구합23991, 2002구합3948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03. 4. 11. 선고 2001구104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0. 수원지법 2000. 8. 31. 선고 2000노863 판결：상고기각
  [절도·상해][하집2000-2,663]
   절도 상해
   [1]형법 [2]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법 2000. 5. 4. 선고 99노4546 판결：확정
  [저작권법위반][하집2000-1,48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996년

12. 대구지법 1996. 8. 8. 선고 96노44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상 ][하집1996-2, 62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3. 대구지법 1995. 10. 5. 선고 94가합1606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2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14. 대구지법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48]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