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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감차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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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07년
2004년
2003년
1984년
1983년
8.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393 판결
  [감차처분취소][공1983.9.15.(712),1277]
   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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