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4.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7. 14. 선고 2010고합5,14,20,22,2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항소[각공2010하,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피고인3 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1. 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12.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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